2017년 벌금 후 0.107%로 새벽 5km 운전, 운전직 가장 집행유예

2017년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 뒤 2024년 1월 새벽 0.107%로 약 5km를 운전한 재범 사건. 차량 처분과 교육 수강, 생계 사정으로 집행유예.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	최상락, 공은택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1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2017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안의 재범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변호인은 운전 중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같은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처벌 수위를 조정할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차량을 처분하고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와 함께 운전직에 종사하며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2024년 3월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0.122%, 실형 대신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92%로 9.9km 운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받은 음주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음주 재범 0.124%에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벌금 1,5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87%,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