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
| 담당 변호사 | 공은택, 정경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재범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에 참여하고 차량 처분과 운전 중단 계획을 서면으로 냈으며, 가족은 의뢰인의 일상과 역할을 사실대로 적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재범 방지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를 재판 내내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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