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1,0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문을,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 두 명이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세 피해자 각각의 치료 경과와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지급을 직접 조율해 모두와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처분했으며, 변호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해 온 사정과 가족 부양 상황, 직업 전환 검토까지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