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 0.187%,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건 집행유예

벌금 전력 후 10년 안에 0.187% 상태로 약 4.8km를 운전하고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든 재범 사건. 0.2% 미만 구간과 전력 구조를 정리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8km를 운전한 뒤 도로 위에 차를 세운 채 잠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안의 재범이어서 가중 조항이 적용됐고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수치가 가장 무거운 구간인 0.2%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과거 전력이 벌금형 한 건뿐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음주 습관을 바꾸기 위한 실천 자료와 실형 시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음주 사고 후 도주, 전력에도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9.9km 운전한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14% 재범 음주 추돌 상해, 실형 피하고 벌금 8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0.139%, 약 500m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검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