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이 두 번 음주 적발(0.098%·0.184%), 집행유예

2023년 12월 0.098%로 약 10km를 운전해 적발된 뒤 한 달도 안 된 2024년 1월 0.184%로 다시 약 1km를 운전한 사건. 차량 처분과 교육으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1월 같은 차량으로 0.184%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다시 단속됐습니다.

짧은 간격의 반복 범행이어서 법정 구속까지 우려됐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해당 차량을 처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나이,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 직업 환경, 가족 상황, 사회적 유대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춰 제시하며 사회 안에서의 재활 기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0.122%, 실형 대신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92%로 9.9km 운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받은 음주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음주 재범 0.124%에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벌금 1,5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87%,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