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
|---|---|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됐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거칠게 저항하며 폭행해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졌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검찰은 반복 범행과 위험성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경찰 진술조서,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영상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판결 전부터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의사를 밝혔으며, 변호인은 가정 상황과 경제 여건, 사회적 유대를 담은 양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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