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 0.059%·200m,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동종 전과 세 번이 있는 상태에서 2025년 3월 0.059%로 약 200m를 운전한 네 번째 음주운전. 낮은 수치의 의미와 전과 경과기간, 생계 사정으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2025년 3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사고나 제3자 피해는 없었지만 동종 전과가 세 번 있는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어서 실형과 면허 취소가 곧 가족 생계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치가 낮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은 변론서를 내고, 이전 전과와의 경과기간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고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변호인은 생활기록과 주변인 확인서, 가족 탄원서, 부양 현실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0.139%, 약 500m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86% 동종전과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53% 약 4km 운전, 음주 전력 2회에 공무집행방해도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동종 전과 2회, 0.094% 세 번째 음주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3회째 음주운전 0.217%, 약 15km 운전에도 실형 대신 벌금 1,2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