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두 번 뒤 세 번째 음주운전 0.150%, 징역 대신 벌금 1,0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마지막 위반으로부터 10년 안의 재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고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직접 조율해 치료비 지급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이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