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유성아, 양성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직전 사건과의 간격이 짧아 법원이 앞선 선처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볼 위험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검찰 단계부터 처분 결과, 범죄경력조회서, 앞선 약식명령문을 확보해 전력의 내용이 벌금형 한 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 사정,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앞선 선처 후 재범을 지적하면서도 실형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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