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재범한 경우여서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가 끊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앞선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 상습적 재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 뒤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자료로 내 재범 우려를 덜었고,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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