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로 650m 운전, 검찰 의견서로 약식 벌금 700만원

0.127% 상태로 약 650m를 운전한 사건. 정식 기소가 검토될 수치였지만 검찰에 벌금형 의견서를 내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약 65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고, 0.1%를 넘으면 수사기관이 정식 기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운전 경위, 짧은 운전 거리, 경제 사정과 가정환경, 동종 전과 없음,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해당 구간의 법정형 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해야 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약 1km 운전, 구속 없이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약 1.9km 운전, 약식명령 벌금 9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13km 운전한 초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약 4km 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52% 중앙선 침범 도주 사고, 집행유예 3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