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 0.154%로 5km 운전, 검찰 징역 구형에도 집행유예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54%로 약 5km를 운전한 재범 사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전력의 정도와 양형 기준 분석으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나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과거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양형 기준과 연결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이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0.122%, 실형 대신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92%로 9.9km 운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받은 음주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음주 재범 0.124%에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벌금 1,5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87%,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