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0.20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같은 해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다시 0.208%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운전 거리와 사고 없음을 들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두 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그해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0.2% 이상 재범 구간이어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운전 구간이 약 2km로 짧고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 단속 경위를 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뒤 차량을 처분하고 준법운전 교육에 스스로 참여한 사실, 탄원서와 사회 기여 내역, 가족 부양 상황과 경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0.122%, 실형 대신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92%로 9.9km 운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87%,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주차 차량 들이받고 측정 5회 거부한 재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두 번 받은 뒤 세 번째 음주운전 0.143%·8km,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