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8% 재범 음주운전 약 40m 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고, 징역형 선택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 실형의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실제 운전 거리가 약 40m에 그친다는 점을 확인해 변론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0.078%라는 수치도 가중처벌 대상 사건 가운데서는 낮은 편이어서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생계와 가정 사정상 실형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이어도 거리와 수치, 반성 등 세부 사정을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