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 결과 | 벌금 1,200만원 |
| 담당 변호사 |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얼굴이 붉고 발음이 흐리며 술 냄새가 났고, 경찰관이 약 15분 동안 네 차례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고 음주 습관을 끊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피부양 가족 수와 가계 소득 구조, 의뢰인이 생계를 전담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객관적 증빙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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