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0.1% 초과, 검찰 징역 구형에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가족을 부양해 온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세 번째 적발이었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조사 단계부터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기 차량을 처분했으며, 변호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짧은 운전 거리와 사고 없음, 생계 환경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