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0.1% 초과, 검찰 징역 구형에도 집행유예

음주운전 벌금 전력 두 번이 있는 자영업자가 짧은 거리를 0.1% 넘는 수치로 운전한 세 번째 사건. 교육 이수·차량 처분·생계 자료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가족을 부양해 온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세 번째 적발이었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단계부터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기 차량을 처분했으며, 변호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짧은 운전 거리와 사고 없음, 생계 환경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0.139%, 약 500m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86% 동종전과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53% 약 4km 운전, 음주 전력 2회에 공무집행방해도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동종 전과 2회, 0.094% 세 번째 음주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3회째 음주운전 0.217%, 약 15km 운전에도 실형 대신 벌금 1,2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