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두 번 받은 뒤 세 번째 음주운전 0.143%·8km, 집행유예

음주운전 벌금 전력 두 번이 있는 상태에서 0.143%로 약 8km를 운전한 세 번째 사건. 반성문과 탄원서, 교육 이수 의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약 8k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높은 수치와 긴 운전 거리, 두 번의 전력이 겹쳐 징역형 실형이 예상됐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힌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0.122%, 실형 대신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92%로 9.9km 운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87%,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0.20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주차 차량 들이받고 측정 5회 거부한 재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