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
| 담당 변호사 | 배정원,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습니다. 출퇴근을 차량에 의존하는 직장인이어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곧 생계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사건 직후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과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고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수 확인서와 참여 기록, 자가용 처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받고, 의뢰인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 시 가족이 받을 타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발 방지 노력과 가족 부양 책임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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