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벌금 후 0.192%로 1km 운전, 음주 재범 집행유예

2019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92%로 약 1km를 운전한 재범 사건. 0.2% 바로 아래 수치에서 교육 계획·차량 처분·가족 탄원서로 집행유예.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	신정우, 최상락, 문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10년 안의 재범이었고 수치는 가장 무거운 구간인 0.2%에 거의 닿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뒤 의뢰인의 행동과 문제 인식을 구체적 사실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계획을 세우고 차량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족관계와 직업, 부양 의무를 서면으로 냈고 가족이 직접 쓴 탄원서, 사건 당시 경위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0.122%, 실형 대신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92%로 9.9km 운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받은 음주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음주 재범 0.124%에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벌금 1,5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87%,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