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벌금 후 새벽 0.171%로 7km 운전, 재범 벌금 1,000만원

2018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새벽 1시 10분 0.171%로 약 7km를 운전한 재범 사건. 구체적 반성문과 가족 사정으로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경위, 운전대를 잡게 된 판단 과정, 이후 심경 변화까지 담은 반성문을 의뢰인이 직접 쓰도록 안내하고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수료했고, 변호인은 어린 자녀를 사실상 혼자 키우는 사정과 배우자의 탄원서, 이전 전력이 벌금형뿐이라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음주 사고 후 도주, 전력에도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9.9km 운전한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14% 재범 음주 추돌 상해, 실형 피하고 벌금 8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0.139%, 약 500m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검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