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벌금 500만원 후 0.045%로 3.7km 운전, 재범 집행유예

2021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0.045%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한 재범 사건. 낮은 수치를 들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10년 안의 재범이어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인은 수치가 처벌 구간 중 가장 낮은 단계라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뒤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증빙, 직업과 가족 부양 책임, 경제 사정을 양형 자료로 내고 실형 시 가족이 입을 타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0.122%, 실형 대신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92%로 9.9km 운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받은 음주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음주 재범 0.124%에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벌금 1,5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87%,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