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0% 음주운전 3회째, 실형 대신 벌금 1,0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여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에게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된 점이 큰 부담이었고, 실형이 선고되면 구금과 실직이 우려됐습니다. 쟁점은 벌금형 선고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이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또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온 사정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 불이익을 소명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과 실직의 위기를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