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운전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했다는 점,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당시 정황을 하나씩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차량 처분과 생활 환경의 변화, 음주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을 서면에 담고, 가족이 실형 시 겪을 어려움을 적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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