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벌금 1,000만원 확정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정경준, 양성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징역형으로 바뀔 위험이 생겼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항소심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의 법리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이력과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1심 양형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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