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문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닿기 어려운 근무지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운전을 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보유 차량을 스스로 처분했고, 변호인단은 알코올 관련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주선해 그 기록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생계 상황과 가족 부양 책임, 사건 뒤 실제로 달라진 생활을 조목조목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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