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정경준, 양성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9.9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0.2%에 가까운 수치, 긴 운전 거리, 재범 가중 조항이 겹쳐 실형이 예상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실관계는 다툴 여지가 없어 변호인은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동종 벌금 한 건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가족 부양 상황과 성실한 근무 이력, 스스로 수강한 준법운전 교육을 자료로 제출하고, 비슷한 조건의 재범 사건 양형 사례도 함께 검토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3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