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1,500만원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정경준, 양성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됐고, 짧은 간격의 재범이라는 점이 크게 불리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범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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