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7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이 어려운 직장인이어서 형사처벌과 함께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준법운전 교육 이수 내역,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참여, 차량 처분과 운행 중단 조치를 증빙과 함께 내고,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벌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청구 여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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