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0.039% 음주운전 4km, 약식 벌금 200만원

외국인 의뢰인이 0.039%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한 초범 사건. 대리운전 호출이 어려웠던 경위와 체류·생활 사정을 소명해 벌금 200만원.

사건 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 자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치가 처벌 기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당시 대리운전 호출이 여의치 않았던 구체적 경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일해 온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운전하다 물적 사고, 초범 벌금 8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0.056% 화물차 음주 추돌로 택시 탑승자 3명 부상,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0.122%, 실형 대신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재범 0.192%로 9.9km 운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받은 음주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