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벌금과 집행유예는 무엇이 갈랐나

사건 결과 분포

저희가 변호한 음주측정거부 사건 9건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확률로 읽을 수는 없고, 우리 사건에서 어떻게 갈렸는지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가른 사정

벌금으로 끝난 5건 가운데 측정거부 외에 다른 혐의가 붙은 사건은 2건입니다. 그 두 건은 경찰관 상해나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됐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과 공탁, 반성문과 준법운전 교육 수강 자료를 갖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4건은 사정이 갈립니다. 한 건은 신호위반 치상,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에 측정거부까지 겹친 사건이었고, 나머지 세 건은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조항이나 엄한 양형 판단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전력이 있거나 다른 혐의가 겹칠수록 벌금보다 징역형 집행유예로 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력이 있다고 모두 실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 가운데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 2건,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이 3건이었고 실형은 없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전력 그 자체보다 이후에 어떤 자료와 사정을 법원에 보여줬는지가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이 있는데도 벌금으로 끝난 사건

한 사건은 늦은 밤 약 25km를 운전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제지됐고, 0시 2분부터 19분까지 네 차례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측정 요구 과정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했지만 다툴 여지가 적다고 보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벌금 1,20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사건은 도로를 역주행하다 단속된 경우입니다. 약 15분 동안 네 차례 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았고, 2012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했다는 점과 피부양 가족 수, 가계 소득 구조를 증빙과 함께 제출했고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측정거부 자체를 다투기보다 거부는 인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와 생계 사정을 자료로 보여준 점이 닮아 있었습니다.

혐의가 겹친 사건과 집행유예 사건

아파트 주차장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된 의뢰인은 여러 차례 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은 체포 과정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탄원서, 반성문, 준법운전 교육 자료를 냈습니다. 다친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하면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고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체포 과정의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은 또 다른 사건도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 같은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화물차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같은 날 밤 남의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뒤 측정까지 거부한 사건은 네 혐의가 겹쳤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건강 상태에 관한 의학 자료를 제출했으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새벽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다섯 차례 호흡측정을 입김 부는 시늉으로 넘긴 재범 사건은 측정거부 재범 조항(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습니다. 변호인은 거부 사실은 인정하고 건설업 종사와 가족 부양 사정,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의사를 제시했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다 측정을 거부한 농업 종사자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지만 변호인이 전력이 10년 전 벌금형 1회뿐이고 이후 재범이 없다는 점을 밝혀 상습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식도를 일부 절제한 수술 이력 때문에 수감되면 건강 위험이 커진다는 사정도 소명했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재심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이 열렸지만 그사이 동종 전력이 생겨 더 무거운 형을 받을 부담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심의 심판 대상이 원심의 범죄사실이라는 점과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불이익변경금지를 주장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제한에 따라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정차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잠들어 있다가 시민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감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쟁점은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운전 여부가 불분명한 정황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종합해 제출했고, 양형 사정으로 정리해 정식 공판 없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건 가운데 벌금액이 가장 낮았습니다. 운전 여부를 둘러싼 사정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낸 점이 눈에 띄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

• 측정 요구가 있었던 횟수, 시간, 거부 당시의 말과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정리해 둡니다.
• 체포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가 겹칠 수 있으니 피해자 합의 가능성을 일찍 살핍니다.
• 동종 전력이 있다면 전력의 시기와 횟수, 그 이후 재범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 준법운전 교육 수강, 차량 처분, 가족 부양 사정과 건강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읍니다.
•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짧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