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기소유예·무죄, 처벌 없이 끝난 사건 16건

처벌 없이 끝난 16건의 분포

최근 정리한 사건 가운데 처벌 없이 종결된 것은 16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로 나뉩니다.

혐의없음·불송치로 갈린 사건의 쟁점

불송치와 혐의없음 9건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끝났습니다. 다툰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음주 사실이나 수치 자체입니다. 열사병 증상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인받은 두 사건에서는 현장 측정값이 0.000%였고 동승자 진술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측정값이 기준을 넘었던 두 사건은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을 특정해 상승기임을 보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한 건은 재산정 결과 0.021%와 0.027%로 처벌기준 0.03%에 못 미쳤고, 다른 한 건은 음주 종료 후 90분 이내에 운전과 측정이 모두 이뤄진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둘째는 도주의 고의입니다. 편도 4차로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사건은 두 차량 블랙박스로 접촉이 측면을 스치는 정도였고 직후 주행이 일정했음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요청으로 집까지 데려다 준 사건은 CCTV에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타는 장면이 있었고 119 신고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셋째는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또는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는 원거리 CCTV 분석과 제한속도 준수 사실로, 경미한 접촉 후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충격 정도와 상해의 인과관계로 다퉜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의 공통점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인해서 받은 결과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4건 중 3건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건이었고, 우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는 의료 기록, 종합보험 가입,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제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머지 1건은 숙취운전이었습니다.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고 벌금 전력도 있었지만 수치 초과 폭이 작고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운전이라 고의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을 설명한 끝에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12대 중과실이 걸린 사고에서도 초기에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 없이 끝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표 사건 4건

밤에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로 달리다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5차로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블랙박스가 없었지만 원거리 CCTV로 어두운 옷차림과 낮은 조도, 맞은편 전조등의 눈부심 때문에 보행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고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경적 문제로 시비가 붙은 보행자가 약 200m를 쫓아와 운전석 문 손잡이에 매달렸고 의뢰인이 출발하자 넘어져 다친 사건입니다. 도주치상으로 기소됐지만 보행자가 언제든 손을 놓을 수 있었다는 정황과, 배우자의 즉각적인 112 신고,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을 기다린 사실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과 도주의 고의를 모두 다퉜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룬 사건이 두 건 있었는데 모두 무죄였습니다.

뒤차가 바짝 붙어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자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여 뒤차가 급제동하게 된 일로 특수협박 기소까지 간 사건입니다. 감속 전에 상대 차량이 먼저 가깝게 따라붙었다는 선행 사실을 중심에 두고 협박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해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끼어들기에 항의하며 차로를 바꾼 영상으로 난폭운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영상에서 주변 차량과의 거리가 유지되고 다른 차량을 급감속시킨 장면이 없어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다고 다퉜고 경찰은 불송치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진로 변경과 급제동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리됐습니다.

결과를 가른 사정

16건을 놓고 보면 무엇을 다퉜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랐습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영상이나 측정 기록처럼 객관 자료로 쟁점을 좁힌 경우에 혐의없음과 불송치가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보험 가입 등 정상 사유를 정리한 경우에 기소유예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같은 주장을 해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들은 어떤 자료가 쟁점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

•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작과 종료 시각을 영수증, 결제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먼저 특정해 둡니다.
•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확보를 서두릅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방법을 정하고 보험 처리 상황을 파악합니다.
• 초범 여부, 반성 내용, 피해 회복 사정은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처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어떤 서류를 낼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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