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상 재범, 실형을 피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25건의 결과 분포

재범 음주운전은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위험이 큰 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은 25건 중 실형으로 확정된 사건은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결과를 가른 사정

25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사건마다 사실관계는 달라도 변호 자료에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과를 직접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재판부가 양형에서 살펴본 자료였다는 정도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처분했다는 서류와 준법운전 교육 이수증이나 수강 확인서. 재판 중에 스스로 수강한 사건이 여럿이었습니다.
• 범행을 다투지 않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나 앞선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점을 정리한 부분.
• 가족 부양과 생계, 직업 사정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한 부분. 실형이 되면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서류로 보였습니다.
•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치료비 지급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둘러 받아 둔 부분.

동종 전력이 여러 번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동종 전력이 두 번 있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약 3km를 운전하다 세 번째로 적발됐습니다. 재판 중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게 했고 그 사실을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로 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벌금 두 번 뒤 0.143%로 약 8km를 운전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교육 이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네 번째 적발이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세 번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 운전 거리는 약 200m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치가 낮다는 주장에만 머물지 않고 위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은 변론서를 내고 이전 전과와의 경과기간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겹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약 2km를 운전한 세 번째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인 구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준법운전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 탄원서와 부양 사정을 자료로 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명했습니다.

0.253%에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진 사건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으로 끝났습니다. 변호인은 현장 영상과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사고가 낀 사건에서는 합의가 결과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0.182%로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한 사건은 치료비 지급과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번째 적발에 0.114%로 추돌해 상대 운전자가 5주 치료를 받은 사건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판결문은 전력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합의와 차량 처분, 교육 이수를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의 사정

25건 중 벌금으로 끝난 3건은 모두 차량 처분이나 교육 이수 같은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제출됐고, 앞선 전력이 약식명령 벌금이었다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0.217%로 약 15km를 운전한 세 번째 사건은 사용 차량의 매각 사실확인서와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장기기증 등록증 같은 성행 자료를 냈고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150%로 세 번째 적발된 사건은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 온 사정,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이 소명됐습니다.

벌금형은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결과이지만 수치나 전력이 같다고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0.150%인 사건 중에도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이 있어서 어느 사정이 결정적이었는지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판결 전에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는 일, 준법운전 교육이나 음주 상담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하고 확인서를 받아 두는 일, 가족 부양과 직업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필요 이상으로 남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두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치와 전력은 바꿀 수 없어도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실형 위험이 크다고 느낀다면 이 자료들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상담에서 먼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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