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의 차이

결과 분포

아래는 저희가 맡은 사건의 결과를 건수로 센 것입니다. 사건 수가 많지 않아 통계라기보다 경향을 보는 자료로 읽어 주세요.

벌금으로 끝난 사건의 공통점

벌금 사건을 보면 수치가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은 사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약 1km를 운전한 사건은 벌금 700만 원 확정 2년 만의 재범이었는데도 벌금 1,5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면허취소 기준에 이르지 않은 수치와 피해가 없었던 점을 함께 봤습니다.

수치가 높은데도 벌금이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0.200%로 약 2km를 운전한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1,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해 수료증을 받고 차량을 처분한 것이 약식명령 단계에서 서면으로 제출됐습니다.

사고가 있었어도 피해 회복이 끝난 사건은 벌금에 머물렀습니다. 0.191%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해 세 명이 다친 사건은 세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교육 이수와 차량 처분 자료를 낸 끝에 약식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이중주차 차량을 옮기다 사고가 난 사건도 보험 처리로 피해 회복이 끝났고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의 공통점

집행유예 사건은 수치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거나 전력이 겹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0.192%로 약 9.9km를 운전한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0.143%로 약 8km를 운전한 사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벌금 전력이 두 번 있었던 사건과, 한 달 사이에 두 번 적발된 사건도 모두 같은 형이었습니다.

직전 처벌과의 간격이 짧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022년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뒤 다시 적발된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앞선 선처 후의 재범을 지적했고, 그러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더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0.105%로 추돌 사고를 내 피해자가 약 2주 치료를 받게 된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치료비를 즉시 전액 지급하고 합의를 이끈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대로 전력이 벌금뿐이어도 수치가 낮은 사건은 집행유예로 갈리기도 했습니다. 0.049%로 약 15km를 운전한 사건과 0.045%로 약 3.7km를 운전한 사건은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둘 다 10년 안 재범에 적용되는 법정형 하한과 운전 거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들에서 의뢰인이 한 일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대표 사건 요약

먼저 수치가 높아도 실형을 피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92%로 약 9.9km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0.2%에 가까운 수치와 운전 거리 때문에 실형이 예상됐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동종 벌금 한 건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가족 부양 상황, 성실한 근무 이력, 스스로 수강한 준법운전 교육을 자료로 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고 이번이 첫 구금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쟁점으로 삼아 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가 없었던 점, 가족 부양과 건강 상태, 교육 수강 의사를 양형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 위험이 생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1심은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을 중심으로 반박하고 교육 수강 이력과 차량 처분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검사 항소는 기각됐고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형 하한이 올라간 재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벌금 500만 원 확정 뒤 0.045%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변호인은 수치가 처벌 구간 중 가장 낮은 단계라는 점을 중심에 두고, 사건 뒤 스스로 수강한 교육 증빙과 직업, 가족 부양 책임, 경제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사정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눈에 띈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래 항목은 사건마다 서로 겹쳐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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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0.1%를 넘거나 수 km 이상 운전한 사건은 집행유예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 수치가 낮거나 거리가 짧으면 벌금에 머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 직전 처벌과의 간격: 벌금 확정 후 1~2년 안에 다시 적발된 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이를 불리하게 언급했습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사고가 있었던 사건에서 치료비 지급과 합의가 끝난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 사건 뒤 스스로 한 조치: 준법운전 교육 수강,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사건이 대부분이었고, 같은 자료가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 부양 사정과 전력의 내용: 동종 전력이 벌금 한 건뿐이라는 점과 가족 부양, 직업 사정을 객관 자료로 낸 사건이 많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

수사 단계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전에 교육 수료증과 차량 처분 서류 같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사건 중에는 이 자료가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돼 정식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벌금이 오를 수 있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양형이 존중되도록 근거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고 이후라도 양형 자료를 보완해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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