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김대현, 양성민, 박수민 |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약 2년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재범이라는 점에 구간 거리와 수치까지 더해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앞선 벌금 전력을 빼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자료로 뒷받침해, 상습적 성향이 아니라 우발적인 재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 조건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교정하는 편이 재범 방지에 더 실효적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자백과 반성, 그 밖의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