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합의금과 형사합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렸나

맡은 7건의 결과 분포

집계한 음주 사고 사건은 모두 7건입니다. 형사 재판이나 약식 절차로 끝난 사건이 6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1건입니다. 형사 6건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난 형사 사건은 이 집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사건과 하지 못한 사건을 건수로 비교할 수는 없고, 합의한 사건에서 다른 사정이 결과에 어떻게 섞였는지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합의와 함께 결과를 가른 사정

합의한 6건이 같은 결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재범 여부, 사고 후 조치가 결과를 나눈 사정으로 보였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두 사건은 피해가 약 2주 치료 수준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로 간 사건들은 치료 기간이 6주와 8주에 이르렀거나, 사고 후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이거나, 음주 재범이 겹친 경우였습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피해가 무겁거나 사고 후 조치가 문제 된 사건은 집행유예 쪽으로 갔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벌금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합의한 사건만 모은 집계라서 합의의 효과와 피해 정도의 효과를 따로 떼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합의 유무만 달랐을 때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 주세요.

벌금으로 끝난 사건: 경미한 상해와 합의

밤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했고,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와 600만 원에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받았고, 추가 치료비가 종합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는 점도 서면으로 냈습니다.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는 위험운전치상의 벌금형 하한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재범이었는데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해 기사와 승객 두 명이 각각 약 2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인이 세 피해자 각각의 치료 경과를 파악해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지급을 조율했고, 세 명 모두와 합의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이수와 차량 처분, 운전을 생업으로 해 온 사정과 가족 부양 상황도 양형 자료로 냈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았지만 피해가 2주 안팎의 염좌에 머물렀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공통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간 사건들과 합의의 자리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정지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해 정상 신호의 차량과 부딪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갈비뼈 등을 다쳐 약 6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부터 합의에 힘을 쏟아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이것이 치상 부분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초범이고 재범방지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자료도 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처단형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 권고형은 8개월에서 1년 8개월이었고, 실형은 면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8%였지만 음주 재범이었던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였습니다. 10년 안 재범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과실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와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해 냈고,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형량 자체는 가볍지 않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피해 기간이 길고 재범이면 합의는 실형을 피하는 쪽의 자료로 쓰였지, 형을 크게 낮춰 주는 열쇠로만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후 이탈이 겹친 사건

도주치상이 얽힌 사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한 건은 밤에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쳐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입히고 정차나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보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제출했으며, 자백과 반성을 집행유예 요건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한 건은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뒤 약 450m를 이동했다가 곧 스스로 돌아온 경우였습니다.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 오래 걸릴 만큼 크게 다쳤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의 이동이 계획적 도주가 아니라 당황해서 벌어진 일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자료를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는 합의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였고, 도주 고의의 판단은 별도로 다퉈졌습니다. 합의 하나로 도주 부분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합의 없이 민사로 간 사건

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집계로 말하기 어렵지만 피해자 쪽에서 민사로 간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옆면을 받혀 다친 사건으로,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수리비 증거, 치료비, 일실수입을 모두 다퉜습니다.

변호인은 책임보다 손해 항목별 증명에 집중해 견적서와 영수증, 진료 기록과 내역서, 직전 연도 소득 자료를 갖췄고, 위자료에서는 음주와 중앙선 침범이 겹친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 전액을 포함해 청구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의 민사상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 반대로 합의가 안 된 채 소송으로 가면 항목별 증거 싸움이 된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

•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진단서부터 확인합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치료 기간이 결과를 가르는 사정이었습니다.
• 합의는 사건 초기에 진행합니다. 초기부터 합의에 힘을 쏟은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재판에 제출됐습니다.
• 합의 때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종합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정해 둡니다.
•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받습니다. 택시 추돌 사건에서는 세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습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같은 다른 방법을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합의와 별도로 준법운전 교육 이수, 반성문, 생업·부양 사정 자료를 챙깁니다. 합의한 사건들도 이런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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