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맡은 음주 사고 16건 가운데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 6건, 집행유예가 9건, 항소·손해배상 등 기타가 1건이었습니다. 벌금 사건은 대체로 상해가 2주 안팎으로 가볍고 합의가 끝나 있었으며 약식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은 상해가 4~8주로 무겁거나 음주 전력이 겹친 경우가 많았고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재판에서 입증했다는 점이 공통이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조건이라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맡은 사건의 결과 분포
최근 맡은 음주 사고 사건 16건을 결과별로 나눈 것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건을 중심으로 보되 물적 사고와 민사 사건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 중에는 위험운전치상 사건도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결과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건수만 적었습니다.
| 결과 | 건수 |
|---|---|
| 벌금(벌금형·약식명령 포함) | 6건 |
| 집행유예 | 9건 |
| 기타(손해배상 일부 승소) | 1건 |
벌금으로 끝난 사건의 공통점
벌금 사건 6건 가운데 4건은 상해가 약 2주로 가벼웠고 나머지 2건은 5주 상해와 상해 없는 물적 사고였습니다. 상해가 2주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이뤄졌거나 보험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는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에 3명이 다쳤어도 모두 2주 염좌여서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으로 끝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5주 상해였던 사건은 네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불리한 사정이 컸지만 치료비 전액 지급과 처벌불원서, 차량 처분, 준법운전 교육 이수를 모두 갖춰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한 사건은 합의 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는데 이는 위험운전치상의 벌금형 하한입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상해가 가볍고 피해 회복이 재판 전에 끝난 경우에 벌금으로 정리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에서 불리했던 사정
집행유예 9건에서는 벌금 사건보다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 0.178%로 높았던 사건이 있었고 척추뼈 골절과 늑골 다발골절로 4~6주 치료가 필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이 여럿이었습니다. 벌금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0.182%로 추돌한 사건, 전과가 네 번 있는 상태에서 경찰차와 충돌한 사건, 3회 전력에 단속 경찰차를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낮아도 중앙선 침범이 겹친 사건은 정면충돌로 늑골 다발골절이 생겨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특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받았다가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벌금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항소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간 대응
집행유예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인 대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합의는 되도록 초기에 진행했고 치료비 전액 지급과 사과를 함께 전했습니다.
둘째는 재발 방지 노력을 서류로 남기는 것입니다. 준법운전 교육 이수,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확인서, 음주운전 방지 서약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사건 뒤 스스로 알코올 중독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셋째는 양형 사정의 정리입니다. 가족 부양과 직장 사정, 범행 인정과 반성문, 탄원서를 함께 내고 사고가 과실범이라는 점이나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 사정들이 반영됐다고 밝힌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 사건 요약
새벽에 0.178%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두 명이 6주와 4주 골절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전력도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먼저 진행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준법운전 교육과 사회봉사를 한 사실,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제출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0.088%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8주 상해를 입힌 재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초기부터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재판에서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을 강조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0.173%로 정지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갈비뼈 6주 상해를 입힌 초범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치상 부분의 감경영역이 적용됐고, 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를 더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0.144%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힌 사건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으나 600만원에 합의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
- 피해자와의 합의는 입건 직후 진행하되 치료 경과를 확인하며 치료비 지급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준법운전 교육 이수, 알코올 상담이나 치료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은 재판 전에 시작하고 확인서와 이수증을 보관합니다.
- 차량 처분이나 대리운전 이용 계획처럼 실제로 이행한 조치를 서류로 남깁니다.
- 생계와 가족 부양, 직장 사정은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는 불복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약식 벌금이 나와도 정식재판으로 가면 형이 올라갈 수 있어 이 부분은 사건 기록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은가요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은 재판 전에 시작할수록 양형 자료로 쓰이는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에 합의와 교육 이수를 시작한 사건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 연락처 확인과 합의 진행은 직접 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대로 끝나나요
약식명령은 재판에 나가지 않고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이고 불복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사고가 겹친 사건은 약식으로 처리될지 정식 기소될지가 먼저 갈립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상해가 2주 안팎이고 합의가 끝난 사건 위주로 약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운전 교통사고